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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 소식

 한국경제학회(이하 학회)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 간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 정부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성장의 과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분배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별세션으로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 '한국경제에서의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 '한국경제의 고용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당면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제6회 경제학연구 우수논문상에는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정연호(계명대) 공저의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효과', 3회 한국경제학술상에는 미시분야에 양희승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거시분야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정연호 교수의 논문은 다국적 기업을 분석해 법인세율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름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내에 있는 외국계 자회사가 해외로 이전하는 소득은 1.05% 증가하는 반면 외국 소재 국내 기업이 국내로 이전하는 소득은 1.55%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최근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하면 국내 소재 미국계 자회사가 미국으로 이전하는 소득은 개편 이전보다 17.9% 증가하고 미국 소재 한국 자회사가 국내로 송금하는 소득은 26.4% 감소할 것으로 논문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가 주관하고, 55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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