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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으 로 변경되었습니다.

 

. 현장실습생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유급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하며, 보육·간호·사회복지실습과 같이 전문자격 취득의 요건 으로서 필수 이수과목인 현장실습은 제외함

 

. 가입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제출 (일반 근로자 의 고용신고와 동일)

 

. 보험료

1) 현장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에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 가 부담 (무급 현장실습도 포함)

2) 산정방식: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업종별 보험료율 (보험료징수법 제13)

 

. 신고·납부 의무발생 시점

1) 2018. 9. 11.부터 월별 현장실습생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누락분이 발생하더라도 2019. 3. 15.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신 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불이익은 없음

 

    붙임

      1.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질의답변 1

      2.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범위 1. .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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